2026-10-07 · 감염병·백신

‘슈퍼박테리아’ 5배 늘었는데…생명줄 필수약 공급은 ‘휘청’

항생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 환자가 2018년 655명에서 2025년 3,292명으로 7년 새 약 5배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1,954건에서 4만 9,053건으로 급증해 법정감염병 중 신고·사망 1위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의약품 공급 차질 1,513건 중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이 337건(22.3%)을 차지했다. CRE 치료 항생제는 환자 상태·감염 부위·내성 유형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대체가 어렵지만, 공급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공급난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에도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되어, 공급량을 늘릴수록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구조가 제약사의 공급 유인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처 다변화와 약가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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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명과학 관련 과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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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2 공통: 영역: 과학과 미래 사회
관련 내용: 과학기술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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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주장은 어디까지 확인됐을까?팩트체크 · 확인된 사실과 더 살펴볼 근거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

CRE 감염 환자 수는 2018년 655명에서 2025년 3,292명으로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1,954건에서 4만 9,053건으로 늘어났다고 기사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차질은 총 1,513건이며, 이 중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은 337건(22.3%)으로, 337건은 동일 품목의 중복 보고를 포함한 수치임이 기사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성분·제형 기준 49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에도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된다고 기사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RE가 고령 환자·기저질환자·중환자에서 감염 시 치료가 쉽지 않고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제내성균이라고 발언했음이 기사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점

업계 관계자의 '필수의약품을 많이 공급할수록 약가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업계 측의 입장이며, 정부·건강보험 당국 측의 반론(예: 약가 인하 협상 절차가 존재하며 일방적 인하가 아님, 급여 적정성 관리의 필요성 등)은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쪽 입장만 반영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처 다변화와 약가 제도 개선이 실제로 공급 안정화에 효과를 낼 것인지는 현재 연구·논의 중인 정책 방향으로, 구체적인 효과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할 근거

기사 본문에서 CRE를 '법정감염병 중 신고·사망 1위'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사망 통계의 기준(CRE 감염 직접 사망 여부, 기저질환 동반 사망 포함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통계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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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이해하는 열쇠, 핵심 개념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대장균·폐렴막대균 등 장내세균 중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항생제 계열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 집단입니다. 치료 가능한 항생제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립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이 항생제에 의해 죽지 않고 생존·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항생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아 내성균 집단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국가필수의약품: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의약품입니다. 기사 기준 성분·제형 기준 49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건강보험 청구액(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필수의약품의 경우 공급 확대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제내성균: 두 가지 이상의 계열의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을 말합니다. CRE는 카바페넴계를 포함한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다제내성균입니다.
공급 차질: 의약품이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양이 생산·수입·유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원료 수급 문제, 제조사 생산 중단, 유통망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연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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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함에서 직접 답변도 적어 보세요.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무엇을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탐구를 배우는 연습이 됩니다. 완벽한 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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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체화하는 방법의 예시

“효과가 있을까?” → “어떤 조건에서, 무엇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달라질까?”

조건과 비교 대상을 정하면 살펴볼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아래 예시를 보며 내 질문도 만들어보세요.

1.탐구 질문 1: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CRE 신고 건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치를 정리하고, 같은 기간 다른 주요 법정감염병(예: 결핵, 코로나19)의 신고 건수 변화 추이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2.탐구 질문 2: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생물학적 원리(자연선택, 내성 유전자 전달 방식)와 사회적 원인(항생제 과다 사용, 처방 관행, 축산업에서의 항생제 사용 등)을 각각 정리하고, 두 가지 원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면 어떤 구조가 보이는가?
3.탐구 질문 3: 항생제 내성균의 자연선택 과정을 모사하는 학교 실험(예: 항생제 농도를 달리한 한천 배지에서 대장균 배양 비교, 또는 모형 시뮬레이션)을 설계한다면, 독립변인·종속변인·통제변인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 병원 내 CRE 확산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4.탐구 질문 4: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생제의 약가를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그 비용 부담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환자, 제약사,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논거를 구성할 수 있는가?
5.탐구 질문 5: 이 기사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약가 정책과 공급업체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요인(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 의약품 비축량 정책, 병원의 항생제 처방 관행,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의 효과)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문제의 원인 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관심을 나만의 탐구로 이어가려면?학생부 활용 아이디어 · 타교과 연계

탐구의 방향

기사를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CRE 감염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생물학적 원리(자연선택·내성 유전자 전달)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질병관리청 공공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수치를 검증·재구성한 탐구 활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약가 제도라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과학적 공중보건 문제와 맞닿는 지점을 스스로 발견했음을 드러내면,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심층 탐구로 세특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심화 탐구 아이디어 1: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kdca.go.kr)에서 CRE 연도별 신고 건수·환자 수 원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스프레드시트로 그래프를 작성하고, 같은 기간 결핵·MRSA 등 다른 법정감염병 추이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수집·시각화했다는 점에서 단순 기사 읽기와 차별화됩니다.
심화 탐구 아이디어 2: 항생제 내성 메커니즘을 다룬 교과서(생명과학II 유전자 발현·돌연변이 단원)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 WHO 항생제 내성 보고서(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Use Surveillance System, GLASS) 또는 국내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연구원(KOAR)의 공개 자료를 찾아 플라스미드를 통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HGT)이 CRE 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하고, 교과서 내용과 연결하는 독서·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화 탐구 아이디어 3: 사회 또는 경제 과목과 융합하여 '건강보험 약가 제도'를 주제로 탐구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도입 배경(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두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경제학의 시장 실패·공공재 개념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독일·영국 등 해외 필수의약품 약가 보전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활동을 기록하는 문장 예시

직접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예시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쓰지 마세요.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2018~2025년 CRE 연도별 신고 건수 원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같은 기간 결핵 신고 추이와 비교 분석하여 CRE 증가 속도의 특이성을 확인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의 생물학적 원리를 플라스미드를 통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 개념과 연결하여 정리하고, 병원 환경에서 CRE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를 자연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필수의약품 공급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사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협상 절차 안내 자료를 찾아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을 확인하고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정부 측 논거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다른 교과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연결 과목: 법과 사회 · 정치 · 현대사회와 윤리 · 윤리문제 탐구 · 확률과 통계 · 실용 통계 · 수학과제 탐구 · 정보 · 인공지능 기초

사회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관리 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와 경제적 구조,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의약품 급여 정책 사이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접근권 침해 문제,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공급 책임 주체 논쟁 등 생명윤리와 사회적 정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연결됩니다.

수학

CRE 감염 환자 수의 증가율 계산, 공급 차질 건수의 비율 분석, 감염병 확산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질병관리청 공개 법정감염병 통계 데이터를 내려받아 CRE 신고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시각화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 탐구 활동과 연결됩니다.

이 문제를 다른 입장에서 보면?윤리 쟁점 · 여러 관점과 토론 질문

국가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약가 정책은 공급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제약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건강보험 재정 관리 측 입장: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지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용량이 늘어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특정 품목에 예외를 허용하면 제도 전체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약가 관리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료계·제약업계 측 입장: 필수의약품 예외 적용 필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필수의약품은 시장 논리로만 관리하기 어려우며, 공급이 끊기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국가가 공급 의무를 사실상 민간 제약사에 맡기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공급 안정성을 스스로 해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 업체만이 공급하는 품목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별도의 약가 보전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접근권(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헌법 제36조 보건권), 건강보험법상 급여 적정성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 및 의약품 접근성 지침,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관리 제도

국가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이 시장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공급 책임은 정부·제약사·건강보험 중 누구에게 얼마나 있어야 할까? 그리고 그 책임 분배가 달라지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나 의약품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읽고 나니, 무엇이 달라졌을까?핵심 정리 · 오개념 · 자기점검

기억할 핵심

CRE는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항생제 계열인 카바페넴계에도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으로, 2018년 655명에서 2025년 3,292명으로 7년 새 약 5배 증가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의약품이지만,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되어 공급 확대 시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아 집단 내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발생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항생제 사용 관행과 연결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오개념 1: '항생제를 먹으면 내 몸속 세균이 항생제에 적응해서 내성이 생긴다' → 올바른 이해: 내성은 개별 세균이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항생제 환경에서 살아남아 증식하는 자연선택의 결과입니다. 개인이 항생제를 복용할 때 내성을 갖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균 집단입니다.
오개념 2: 'CRE 신고 건수가 5배 늘었으니 CRE 감염이 순수하게 5배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 올바른 이해: 신고 건수 증가에는 실제 감염 증가뿐 아니라 감시 체계 강화, 신고 의무 확대, 검사 역량 향상 등 제도적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생물학적 원리(자연선택)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고, CRE 치료제 공급 차질이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약가 제도라는 구조적 요인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두 문장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과학은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산업 연계 · 기업과 기관 · 미래 전망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분야는 신약 개발 비용이 높고 시장 규모가 작아 민간 제약사의 투자 유인이 낮은 '시장 실패'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긴급 도입 제도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급 부족 시 해외 의약품 긴급 도입과 제약사 행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처가 한두 곳에 불과한 품목은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127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WHO, 2022,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use surveillance system' 보고서). 항생제 내성 치료제 시장은 수익성이 낮아 다수의 대형 제약사가 개발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BARDA, EU HERA 등 공공기관이 선구매 계약(pull incentive) 방식으로 신규 항생제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직업 · 학과 · 진로 탐색

감염내과 전문의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의 항생제 선택, 치료 경과 모니터링, 병원 내 감염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엄중식 교수와 같이 학술 연구와 임상 진료를 병행하며 감염병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합니다.

약사 / 의약품 정책 전문가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관리, 약가 협상, 공급 차질 모니터링 등 의약품 수급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 연구개발(R&D) 연구원 / 항생제 신약 개발자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항생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유효한 신약 개발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인 분야입니다.